■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22 국방백서'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북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문구가 다시 등장했고요. 지난 정부에서 빠졌던 표현인데 6년 만에 다시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의 양도 2년 전보다 20kg 늘었다고도 판단했는데요.
국방백서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우리나라,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적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했어요. 이게 6년 만에 다시 등장한 거라고요?
[양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적이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2018년 그다음에 2020년 국방백서에는 북한 혹은 북한군이라고 적을 딱 그렇게 적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 주권, 국토, 국민 재산 위협하는 그 대상이 적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북한이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게 문맥으로만 집어넣은 것인데요.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 이명박 정권 때 북한 정권이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던 거군요?
[양욱]
맞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다시 돌아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게 저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양욱]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어떤 맥락에서 얘를 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혹은 심지어는 과거에는 주적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세대별로 과연 어떤 정도의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느냐, 그것과 저는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주적이라고 굉장히 아주 센 그런 표현이 나왔던 것이 1995년 국방백서였습니다.
주적, 주된 적이다, 이런 표현이겠죠.
[양욱]
맞습니다. 아예 주적이라고 그때는 명시를 했는데요. 그 맥락을 보셔야 되는 게 1994년에 서울 불바다 발언을 북한이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요.
위협이 강하게 고조됐을 때는 그렇게 표현한다는 말씀이시죠?
[양욱]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북한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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